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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10시46분 ]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나 행사에서 축·부의금품 제공,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

 

 

무료 상담·무상 임대


•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 무료 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 단체 및 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 방문해 음료 등 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 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 선거구 내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 정관에 따른 회비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이름을 기재한 헌금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음식물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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