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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24일 09시53분 ]

 

동대문구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음에도 각종 공법상의 제한, 과다한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분할하지 못하고 있던 공유토지에 대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 2012.05.23. ~ 2020.05.22. (8년간 한시법)
 

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처리절차 : 신청 → 개시결정 → 측량 → 감정평가 → 조서의결 → 청산 → 공부정리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

 

 

 

 

 

부동산정보과 ☎02-212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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