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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9일 09시59분 ]

2020.12.10.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8.18.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반드시 가입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기존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2020.12.10.부터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감정평가서”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도 가능

 

 

■ 등록임대주택은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

 

 

 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임차인 동의를 받아 말소 가능

 

■ 미성년자 등록 제한 및 의무위반으로 말소된 사업자 2년 동안 재등록 제한

 

■ 문 의 : 주택과 02)2127-4597,4358,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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