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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9일 16시39분 ]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최저금액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시

마다

최고금액

(한도액)

이륜차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가용

15,000원

6,000원

900,000원

영업용

65,000원

18,000원

2,300,000원

 

※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 차량에 가입했던 보험을 신차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폐차 시에는 폐차가 완료(차량인수증명서 발급)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문의: 자동차관리과 ☎21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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