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접수 신청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어렵고 난해한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행전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유권해석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고민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는 물론사회, 경제, 생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법령유권해석DB' 이용하기

■ 접속방법: 동대문구홈페이지 > 구민참여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방안 > 관련사이트

(https://www.ddm.go.kr/join/positiveadminPlan.jsp)

행전안전부 &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이트' 이용하기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