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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27일 13시26분 ]

━━━━ 이달의 FOCUS · 2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02

 


 

 

▲ 전자책 바로보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
1일 85,610원
연간 최대 14일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02)2127-526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적용

  ·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미적용
    ※ 단, 고소득(연 1억)·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급여 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 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 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주거 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교육 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지원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영·유아
간식비

 · 영아 1인당
  월 12,500원
 · 유아 1인당
  월 10,000 원

 · 영·유아 1인당 
  월 14,000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근속수당

 · 1년 이상(3만 원) 

 · 3년 이상(5만 원)

 · 1년 이상(3만 원) 
  3년 이상(5만 원)
 · 5년 이상(7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 4회 지원

 · 모든 어린이집 
  연 6회 지원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02)2127-4625

 


 

주거급여가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 기존 부모, 자녀 3인 가구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

변경 후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 부모 가구원 지원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지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02)2127-4238

 


경제·환경


 

최저임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시간급 8,590원 시간급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신청대상이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 하는 자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 일반 2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 용도 구분 없음

 · 일반 2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60만 원 지원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에만 지원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02)2127-4656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2021년 5월 1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승용차·화물차
(4톤 미만)

과태료

8만 원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화물차
(4톤 이상)

과태료

9만 원

과태료

13만 원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02)2127-4480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터 시행 

 

내       용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500만 원 이하)
목       적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교육·문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 고 2·3학년 대상

 · 고 1~3학년 대상

   전면 확대

 

지원항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됩니다.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
 ·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

 

중위소득 50% (예:'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지급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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