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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6월01일 14시44분 ]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신고)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주택 ○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고시원

⑤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 임차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임대차계약 신고의 접수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제제사항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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