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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09시30분 ]

- 주택법 사각지대 오피스텔에도 휴식 공간 및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 -

- 동대문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휴게시설 설치근거 마련 -

 

 

동대문구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관리실)을 확보해야 하며,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냉․난방시설, 탈의 및 화장실(세안)시설을 갖추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고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동대문구청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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